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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7년 6월]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
작성일 2017-12-08(Fri) AM 11:40 조회수 9,344
첨부파일
내용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

 

 

글 : 권희경(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교육복지종합대책의 근본 목적은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교육부, 2017.3.8. 보도자료). 따라서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의 아동 또는 청소년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본통계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결석한 경우를 학업중단이라 정의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나 면제는 해당하지 않으며,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학업중단에 해당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학업중단’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중단이 곧 ‘교육을 받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예 또는 면제의 사유가 ‘유학’ 또는 ‘해외출국’인 경우에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경우로 교육복지대책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또한 취업이나 대안학교 등 자발적 결정에 의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 경우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1). 그러나 학업중단으로 분류되는 사유인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규학교 교육을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사유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자퇴 또는 퇴학의 형식으로 학교를 떠난 고등학생에게는 교육기회를 지속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복지종합대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현황을 성별, 학년별, 지역규모 및 학교유형별(고등학교만 해당)로 살펴보았다. 또한, 2013년과 2016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해당 기간 사이에 학업중단 학생의 수, 유형별 비율 등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학업중단 학생은 대략 2,700~2,900명 규모이며,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약 0.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지역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3년과 2016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특이 사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업중단 비율이 기타 학년보다 약 2배가량 높으며, 그 규모가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 또한 지역규모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1학년의 경우 특정 사유로 초등교육의 의무를 면한 면제 대상 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6학년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초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3년

2016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지역규모

학년

학업중단

(명)

전체학생

(명)

학업중단

(%)

학업중단

(명)

전체학생

(명)

학업중단

(%)

학업중단

(명)

전체학생

(명)

학업중단

(%)

학업중단

(명)

전체학생

(명)

학업중단

(%)

대도시

1학년

118 

91,782 

0.13 

  112

85,567 

0.13 

  199

    88,214

0.23 

  170

    83,456

0.20 

2학년

   81

    88,869

0.09 

   65

   82,608

0.08 

 102

    92,507

0.11 

   80

    87,495

0.09 

3학년

 66

96,861 

0.07 

   70

   90,182

0.08 

   83

    97,908

0.08 

   80

   92,545

0.09 

4학년

   69

101,981 

0.07 

   74

   94,197

0.08 

   65

    89,684

0.07 

   66

   83,813

0.08 

5학년

   87

99,799 

0.09 

   78

   91,550

0.09 

   81

    87,401

0.09 

   80

   81,117

0.10 

6학년

 101

  116,185

0.09 

   82

105,901 

0.08 

   74

    97,197

0.08 

  44

   89,851

0.05 

 

합계

 522

  595,477

0.09 

  481

550,005 

0.09 

  604

   552,911

0.11 

 520

  518,277

0.10 

중소도시

1학년

 188

   94,514

0.20 

  162

   88,888

0.18 

  250

   95,254

0.26 

  207

   89,763

0.23 

2학년

   85

   91,182

0.09 

  84

   85,449

0.10 

  117

   98,969

0.12 

  75

   93,796

0.08 

3학년

    91

   99,647

0.09 

   76

   92,305

0.08 

  94

   104,587

0.09 

   78

   98,818

0.08 

4학년

    84

  103,659

0.08 

   73

   95,889

0.08 

   86

   95,488

0.09 

   76

   89,933

0.08 

5학년

  114

  102,844

0.11 

   84

   93,600

0.09 

  112

   92,786

0.12 

   77

   86,565

0.09 

6학년

  121

  118,645

0.10 

  93

 108,616

0.09 

   63

   102,260

0.06 

   48

   94,426

0.05 

 

합계

 683

  610,491

0.11 

  572

  564,747

0.10 

  722

   589,344

0.12 

  561

   553,301

0.10 

읍면지역

1학년

   77

   38,526

0.20 

   59

   35,728

0.17 

 107

   38,933

0.27 

  88

   36,823

0.24 

2학년

    27

   37,437

0.07 

   33

   34,265

0.10 

  31

   40,505

0.08 

   29

   37,947

0.08 

3학년

   26

   39,699

0.07 

   30

   36,236

0.08 

  37

   42,250

0.09 

   23

   39,726

0.06 

4학년

   36

   40,165

0.09 

   27

   36,887

0.07 

   31

   38,762

0.08 

   25

   35,796

0.07 

5학년

    31

  40,315

0.08 

   30

   36,377

0.08 

   33

   37,359

0.09 

   25

   34,249

0.07 

6학년

    31

   45,949

0.07 

   25

  41,696

0.06 

   28

   40,349

0.07 

   25

 36,311

0.07 

 

합계

  228

  242,091

0.09 

 204

 221,189

0.09 

 267

   238,158

0.11 

 215

 220,852

0.10 

 

출처: 2013년, 2016년 교육기본통계

** 유학 및 해외출국 사례 제외/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기타 사례 포함

*** 읍면지역에 도서벽지 포함

 

<표 2>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3년

2016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지역 규모

학년

학업 중단 (명)

전체 학생 (명)

학업 중단 (%)

학업 중단 (명)

전체 학생 (명)

학업 중단 (%)

학업 중단 (명)

전체 학생 (명)

학업 중단 (%)

학업 중단 (명)

전체 학생 (명)

학업 중단

(%)

대도시

1학년

   618

131,930 

0.47 

  487

119,536 

0.41 

   319

100,845 

0.32 

  324

92,615 

0.35 

2학년

  785

130,919 

0.60 

   698

118,775 

0.59 

   307

 98,727

0.31 

   321

90,058 

0.36 

3학년

  726

137,305 

0.53 

   637

123,020 

0.52 

   299

113,974 

0.26 

   282

104,089 

0.27 

합계

 2,129

400,154 

0.53 

 1,822

361,331 

0.50 

  925

313,546 

0.30 

   927

286,762 

0.32 

중소 도시

1학년

   598

136,145 

0.44 

  523

124,304 

0.42 

   400

107,006 

0.37 

   405

 99,426

0.41 

2학년

   692

132,731 

0.52 

   683

122,825 

0.56 

   327

105,134 

0.31 

   358

96,340 

0.37 

3학년

   651

136,947 

0.48 

   617

126,170 

0.49 

   366

119,398 

0.31 

  320

110,384 

0.29 

합계

  1,941

405,823 

0.48 

  1,823

373,299 

0.49 

 1,093

331,538 

0.33 

 1,083

306,150 

0.35 

읍면 지역

1학년

   208

 46,339

0.45 

   191

41,719 

0.46 

   153

 36,801

0.42 

   139

 33,184

0.42 

2학년

   203

45,740 

0.44 

   245

41,168 

0.60 

   126

37,140 

0.34 

   110

 32,816

0.34 

3학년

   227

 46,627

0.49 

   236

41,989 

0.56 

   114

 42,072

0.27 

   107

37,481 

0.29 

합계

   638

138,706 

0.46 

  672

124,876 

0.54 

   393

116,013 

0.34 

   356

103,481 

0.34 

 

 

출처: 2013년, 2016년 교육기본통계

** 유학 및 해외출국 사례 제외/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기타 사례 포함

*** 읍면지역에 도서벽지 포함

 

중학교의 경우 2013년의 학업중단 학생은 약 9,000명(약 0.50%)이나 2016년에는 약 4,800명(0.33%) 규모로 감소하였다(<표2> 참조). 지역규모·학년·성별에 따른 눈에 띄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다른 학년에 비해 읍면지역 1학년의 학업중단 비율은 많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2013년

2016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지역규모

학교유형

학업 중단 (명)

전체 학생

(명)

학업

중단

(%)

학업

중단

(명)

전체

학생

(명)

학업

중단

(%)

학업

중단

(명)

전체

학생

(명)

학업

중단

(%)

학업

중단

(명)

전체

학생

(명)

학업

중단

(%)

대도시

일반고

3,965

280,038

1.42

2,887

272,482

1.06 

2,169

245,345

0.88 

1,716

243,949

0.70 

특목고

181

15,720

1.15

146

18,796

0.78 

155

16,688

0.93 

120

18,192

0.66 

특성화고

2,662

75,876

3.51

1,828

67,246

2.72 

1,663

69,045

2.41 

1,235

59,846

2.06 

자율고

568

60,692

0.94

258

35,989

0.72 

338

55,203

0.61 

192

31,824

0.60 

합계

7,376

432,326

1.71

5,119

394,513

1.30 

4,325

386,281

1.12 

3,263

353,811

0.92 

중소도시

일반고

3,919

311,819

1.26

2,883

303,440

0.95 

2,638

294,450

0.90 

2,246

290,330

0.77 

특목고

118

11,001

1.07

111

10,906

1.02 

70

10,372

0.67 

70

11,109

0.63 

특성화고

2,436

67,833

3.59

1,529

54,872

2.79 

1,213

62,823

1.93 

863

47,444

1.82 

자율고

250

27,405

0.91

95

11,343

0.84 

168

24,465

0.69 

61

11,299

0.54 

합계

6,723

418,058

1.61

4,618

380,561

1.21 

4,089

392,110

1.04 

3,240

360,182

0.90 

읍면지역

일반고

1,942

95,872

2.03

1,471

92,419

1.59 

1,216

91,013

1.34 

950

91,021

1.04 

특목고

193

5,401

3.57

122

5,275

2.31 

72

5,724

1.26 

67

5,522

1.21 

특성화고

1,536

33,356

4.6

934

21,191

4.41 

893

32,798

2.72 

530

18,676

2.84 

자율고

118

7,577

1.56

60

6,754

0.89 

57

8,023

0.71 

30

7,296

0.41 

합계

3,789

142,206

2.66

2,587

125,639

2.06 

2,238

137,558

1.63 

1,577

122,515

1.29 

 

 

출처 : 2013년, 2016년 교육기본통계

** 학업중단에 해외출국으로 인한 자퇴 제외

*** 읍면지역에 도서벽지 포함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이 2013년 약 3만 명(1.61%)에서 2016년 1만9천 명(1.08%)으로 감소하였다(<표3> 참조).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들보다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것이다. 2013년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초·중등과의 큰 차이점으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더불어 초·중등과 달리 성별에 따른 차이도 다소 뚜렷하여, 남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여학생보다 일관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현황을 원인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먼저, 2013년 대도시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자퇴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가정환경에 의한 자퇴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이러한 지역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 학업 관련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가 전체 학업중단 학생 중 3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타 사유, 즉 조기진학, 종교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대도시의 퇴학자는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과 읍면지역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의 경우 다른 유형의 학교와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특성화고에서는 질병보다 가정환경에 의한 자퇴가 더 많고, 다른 유형의 학교와 비교할 때 학업 관련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 비율이 가장 높으며, 퇴학생의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3년과 2016년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단, 학업관련 부적응의 수치가 떨어진 반면 기타 부적응 사유로 인한 자퇴는 증가하였다.

 

<표 4> 고등학교 학업중단 원인 유형별 현황

 

년도

지역규모/학교유형

 

자퇴

퇴학

제적

합계

 

질병

가사

부적응

기타

1)

2)

 

학업 관련

대인 관계

학교 규칙

기타

2013년

대도시

762

1,027

3,897

170

454

2,237

3,524

48

376

12,495

%

6.10 

8.22 

31.19 

1.36 

3.63 

17.90 

28.20 

0.38 

3.01 

0.00

100

중소 도시

 명

498

632

3,751

217

346

2,451

3,071

41

344

11,351

%

4.39 

5.57 

33.05 

1.91 

3.05 

21.59 

27.05 

0.36 

3.03 

0.00

100

읍면 지역

 명

169

668

2,239

99

219

1,374

1,372

38

198

6,376

%

2.65 

10.48 

35.12 

1.55 

3.43 

21.55 

21.52 

0.60 

3.11 

0.00

100

2016년

대도시

416

189

1,684

85

121

1,192

3,490

19

283

109

7,588

%

5.48 

2.49 

22.19 

1.12 

1.59 

15.71 

45.99 

0.25 

3.73 

1.44 

100

중소 도시

 명

341

166

1,453

76

67

1,456

3,452

36

226

56

7,329

%

4.65 

2.26 

19.83 

1.04 

0.91 

19.87 

47.10 

0.49 

3.08 

0.76 

100

읍면 지역

 명

125

148

910

61

37

821

1,444

43

183

43

3,815

%

3.28 

3.88 

23.85 

1.60 

0.97 

21.52 

37.85 

1.13 

4.80 

1.13 

100

2013년

일반고

1,063

1,172

5,079

289

631

3,122

5,252

54

405

17,067

%

6.23 

6.87 

29.76 

1.69 

3.70 

18.29 

30.77 

0.32 

2.37 

0.00 

100

특목고

 명

38

50

209

5

17

211

318

3

20

871

%

4.36 

5.74 

24.00 

0.57 

1.95 

24.23 

36.51 

0.34 

2.30 

0.00 

100

특성 화고

 명

227

1,012

4,332

168

332

2,413

1,914

67

470

10,935

%

2.08 

9.25 

39.62 

1.54 

3.04 

22.07 

17.50 

0.61 

4.30 

0.00 

100

자율고

101

93

267

24

39

316

548

3

23

1,414

%

7.14 

6.58 

18.88 

1.70 

2.76 

22.35 

38.76 

0.21 

1.63 

0.00 

100

2016년

일반고

 명

647

259

1,973

113

104

1,950

5,433

52

251

153

10,935

%

5.92 

2.37 

18.04 

1.03 

0.95 

17.83 

49.68 

0.48 

2.30 

1.40 

100

특목고

 명

31

10

84

5

100

315

1

5

3

554

%

5.60 

1.81 

15.16 

0.90 

0.00 

18.05 

56.86 

0.18 

0.90 

0.54 

100

특성 화고

134

218

1,843

98

117

1,286

2,199

40

414

48

6,397

%

2.09 

3.41 

28.81 

1.53 

1.83 

20.10 

34.38 

0.63 

6.47 

0.75 

100

자율고

명 

70

16

147

6

4

133

439

5

22

4

846

%

8.27 

1.89 

17.38 

0.71 

0.47 

15.72 

51.89 

0.59 

2.60 

0.47 

100

 

 

출처 : 2013년, 2016년 교육기본통계

** 1)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요청, 2)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

*** 읍면지역에 도서벽지 포함

 

지금까지 살펴본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중단 학생의 규모는 커진다. 2016년 기준 초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은 약 3천 명이었고,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은 약 2만 명이었다. 이 중에 자발적으로 대안교육을 선택하거나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 비율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학업숙려제도, Wee-Project, 학업중단예방센터 운영, 대안교실 및 위탁교육 확대(강성국 외, 2014; 조상식, 2012) 등 정책적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3)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규모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의무교육기간 동안의 학업중단에 가정형편 또는 지역사회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높으며, 특히 가정환경 요인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후기중등단계 이후의 교육 기회에 있어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요 영향 요인임을 시사한다. (5)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들의 가정환경, 학업문제 등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대안 없는 학업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종합복지대책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성국 외(2014). 교육소외청소년을 위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17. 3. 8).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보도자료.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상식(2012). 학업숙려제의 안정적 정착방안. Issue Paper, 2012 제9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6).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 연구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 유예 사유 중에는 ‘기타’ 항목이 있으며, 이 중에는 대안학교 등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적 대안을 선택한 경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학업중단 학생 중 교육복지의 대상이 다소 과잉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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